■ 양지열, 변호사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국정농단의 중심 최순실 씨. 지금 4개 관련 혐의로 기소가 돼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 학사비리 관련 혐의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오세요. 최 씨 포함해서 학사비리 관련자가 모두 9명인데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이화여대와 청담고 재학시절 문제로 5개 정도 혐의를 받았거든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와 같은 것들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 입학을 허용했던, 정유라 씨 입학을 허용했던 최경희 전 총장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입학 과정에 예를 들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같은 경우 금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다든가 김경숙 전 산업대학 학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면접을 잘 봤다는 사실 같은 것을 최 씨에게 알려줘서 공모한 사실이 인정이 됐고 소설가로 많이 알려진 류철균 교수 같은 경우 본인의 강의에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 이것들이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이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정유라 씨 학사비리를 보면서 느낀 국민들의 감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시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크고 특히 수많은 입시생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그런 것들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고 지금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장 큰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 하면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정유라 씨의 이대학사 비리, 입시와 관련된 것이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한 국민들과 같이 공유가 돼서 우리가 공정사회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쟁을 앞으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공정한 경쟁의 관행,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그런 국민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이번 기회에 도출이 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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