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국무위원 후보자, 국방부 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이에 규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직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청문회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정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직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어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놓여 있고 민간인을 억류해 상습적 인질극까지 벌이는 잔혹하고도 비정상적인 북한을 상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군의 대비태세와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방개혁을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래하면서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력 강화에도 앞장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정략적 기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이 항상 초당적 협력을 보여주신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직에 거는 국민적인 요구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검증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실천 의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국회 상임위 본연의 역할로써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송영무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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