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농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쌀 과잉공급을 풀어가는 '생산 조정제'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한 가마니당 12만 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18만 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쌀 재고량은 223만 톤.
비상사태를 고려한 적정 재고량의 무려 3배에 이릅니다.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 건 벼 면적이 연평균 2.2% 감소하는 데 소비는 2.6%씩 더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공급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쌀값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80㎏ 한 가마니 쌀값은 12만여 원으로 2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값을 그냥 놔두면 농가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 농산물 수급 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내세운 대책은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쌀 재배 농가가 콩이나 팥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쌀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 현재 쌀 생산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쌀 생산조정제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임 기간 쌀값을 18만 원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천500억 원의 관련 예산안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생산조정제 논의는 있었지만, 예산을 끌어오는 데 실패하며 관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실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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