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정책 능력에 관한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에 첫 질문을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신 적이 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2020 그것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실무작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개혁 2020은 그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업무도 함께 국방개혁과 연결해서 추진되는 계획이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에 완성이 됐죠.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인 군 구조를 개편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차례나 연기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3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3번, 1번이 더 있어서 2009년에 1번, 2012년에 1번, 2014년에 1번, 그리고 금년 2월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차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은 2030년까지 병역 감축과 간부 증원, 또 새로운 병력 증강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변동된 금년 2월에 변경한 수정안을 보면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를 내년, 2018년에 창설하고 장군 감축 목표를 당초 2005년 계획에 있었던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늦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증강 사업,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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