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⑧ / YTN

2017-11-15 0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그러면 증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원하시면 5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거의 다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영한 센터장님, 간단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근정책위원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율촌의 고문활동하는 것을 겸직하게 된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뒤 선수는 그런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비상근정책위원의 경우에는 겸직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당시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와의 ADD 간에 작성한 위촉계약서에 후보자가 유관 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였는데 그러면 당시에 율촌이 유관업체였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당시 검토사항에서는 유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유관업체의 정의는 저희 연구소와 계약 당사자 및 협력업체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얘기고요.

율촌의 김윤태 전무님. 차량 제공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차량 제공은 실제 차를 줍니까?

고문료와 차량에 3000만 원에 차량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고문님이 전적으로 타는 차가 아니고 출퇴근을 후보자가 출퇴근시 이용하고 주간에는 사무실 업무용으로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종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 이건 아닌 거네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전용차는 아닙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김영한 센터장님, 우리 후보자님 딸 취업과 관련해서 97년에 있었던 일이죠, 취업이? 97년인가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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