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이른바 '갑의 횡포'로 인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 재료를 비싼 값에 강매하고 탈퇴한 점주에게는 보복을 일삼은 미스터 피자.
[정우현 / MP그룹 회장 : 저는 최근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오늘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로 조사받는 BBQ와 임금 착취 의혹이 일고 있는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의 기획력에 가맹점주의 근면함이 더해져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생은커녕 갑질로 인한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업계 분쟁 건수는 지난해 14％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28％ 급증했습니다.
은퇴자에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까지 몰리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해 연 매출 50조 원을 넘었지만, 고질적인 갑질은 사라지지 않아 분쟁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갑의 횡포가 서민 경제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까지 가로막는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가맹 분야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분 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공정위는 그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뿐 아니라, 백화점과 마트가 절대 갑으로 군림하는 유통업계와 원청과 하청으로 갑을 관계가 사슬처럼 엮인 제조업계에서 갑질을 뿌리 뽑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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