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기로 해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10%.
일본이나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고, OECD 평균의 1/3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조세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천명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대기업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고소득·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부담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대신 서민과 영세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은 확대합니다.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려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주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액체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부자에겐 더 걷되, 서민 지원은 확대해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인세율이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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