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먹히는 대북제재...美, 대응 카드 고심 / YTN

2017-11-15 0

[앵커]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군사 옵션 등 여러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사용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제 제재는 중국의 협력이 변수여서 미국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이른바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도발 직후 미국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 미국 유엔 대사 : 미국의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꼭 써야 한다면 사용할 겁니다. 그 방향을 선호하지 않지만요.]

하지만 군사력 사용이 현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언급은 북한에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경제 제재 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 단둥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지난 2005년 마카오 델타 은행의 경우와 달리 대규모적인 자금 인출 사태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그 예입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이 동의할 것이라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미국 책임론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류제이 / 중국 유엔 대사 :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군사훈련을 자 제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화와 협상이 현실적이고, 절실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일부 경제 제재와 중국 압박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지만,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카드가 제시될지 미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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