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추경안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조금 전 국회 예결위가 열렸는데, 앞서 예고한 대로 민주당이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6일과 7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각 상임위에도 추경 예비 심사를 조속히 끝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까지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관련 상임위 13곳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의결한 곳은 환경노동위원회뿐입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5곳은 아예 예비심사를 하지 않았고, 예비심사에 들어갔던 국방위 등 8개 상임위도 보고서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자, 협치가 깨졌다며 비난하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 추경을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경 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비심사 기한이 지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예결위에 넘겨지는 본예산과는 달리, 추경은 예비심사 기한이 지나면 예결위에 넘길지 말지를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 의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 반을 심사 기한으로 정했던 건 추경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정 의장은 될 수 있으면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는 일단 올해 세입 예상치에 대한 '세입 추계 보고'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내일 정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오찬 회동이 잡혀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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