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멀게만 느껴졌던 테러 협박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극성입니다.
대부분이 철없는 장난인데,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되는 만큼, 허위 신고에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변영건 기자입니다.
[기자]
평화로웠던 평일 아침, 고객 소리함에서 나온 '테러 협박 글'에 백화점 일대는 혼비백산, 쑥대밭이 됐습니다.
직원과 고객 등 백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백화점 이용객 :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지금! 직원들도!]
협박범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재미삼아 쓴 테러 협박 편지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백화점은 두 시간이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음악방송 녹화장에도 경찰특공대와 소방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와 2시간 가까이 수색을 벌였지만, 결론은 역시 허위 신고,
걸그룹 에이핑크의 공연장마다 테러를 예고하는 용의자가 이날도 또 가짜 협박을 한 겁니다.
테러는 터졌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장난처럼 보여도 매번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가짜 신고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면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는 경우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거짓 신고를 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부터, 심각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투입비용과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애들한텐 장난이고 호기심일지 모르지만 백화점이나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물론이고 경찰력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죠. 엄격하게 다뤄져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협박범에게는 장난이지만, 당사자와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는 테러 협박, 특히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YTN 변영건[byuny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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