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앵커]
오늘 뉴스인이 3개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미일 정상이 감당 못할, 북한이 감당 못할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혹독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혹독한 조치. 영어 그대로 하면 프리티비어 이렇게 돼 있어서 꽤 엄중한, 상당히 엄중한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각자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정말 현실화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인지 어떤 앞으로의 파장이 있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어제 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을 통해서 제시된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김정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초대했고요.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한미일이 그동안 항상 대북제재 강도를 높인다, 압박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하겠다는 북한이 감당 못할 제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박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보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한 20년 정도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경제제재를 가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그것 때문에 늦춰졌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제적 제재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하고 워낙 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제재하기 어렵고 또 밀무역이 성행할 수가 있고 또 중국 이외에도 상당수 국가들과 북한이 교역을 하고 있고 그 국가들은 북한한테 나름대로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썸띵 시비얼이라고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그것이 과연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는 이제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조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프리티시비어, 그게 그냥 시비어인 것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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