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한미일 3국 정상이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복잡해진 한반도 상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의논을 한 적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공동성명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제 기억에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공동성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짚어볼 만한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었고요.
한미일 공동성명이 여태까지 잘 발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안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모였어도 공동성명은 여태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중국을 의식해서 발표를 그동안 안 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될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 발사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완전히 인정할 경우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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