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조정 건수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속히 커진 데다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가맹점주들이 적극적으로 갑의 횡포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때문에 구속된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
[정우현 / 前 미스터 피자 회장 :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 등 주요 사정 기관들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에 만연한 '갑의 횡포'에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도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갑을 간 분쟁을 중재하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은 1년 전보다 26％ 증가했고, 분쟁이 조정돼 처리가 끝난 사건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맹점주들이 과거에는 참았던 갑질을 그냥 넘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춘재 /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분쟁 조정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장 '갑의 횡포'가 곪아 터진 뒤 제대로 아물지는 의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된 업체는 2년 사이 23％ 급증해 4천 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본, 기술력, 상권 분석 등 충분한 기반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제대로 된 창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본사 횡포도 큰 문제지만, 영세 프랜차이즈의 난립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갑을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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