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지난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사본을 이번 주 중 검찰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 문건을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증거로 쓰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지난 14일)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에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사본을 검토한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등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건이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기까진 난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며 작성자가 누군지를 파악한 이후에도 작성자가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증거로 활용하는 데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를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선 문건 작성 내용만 가지고는 '안종범 수첩'처럼 간접증거에 불과하단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이 문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신경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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