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판도라의 상자' 공개...수사·재판 영향 불가피 / YTN

2017-11-15 1

[앵커]
어제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자료 3백 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검찰 출입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로 불릴만한 문서들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앞으로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과 검찰의 수사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롯데에 불리하게 점수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의 깜짝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문건이 공개됐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내용 등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 간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서들의 작성 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구속 위기를 두 번이나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이긴 하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 등 작성 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문건을 확보한 주체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른바 '하명 수사'나 재판에 지침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수도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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