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게 적법한 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바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백운규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신고리 5, 6호기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거기에 그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한수원에 내려서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 거쳐서 결정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을 중단해도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전기 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가 좀 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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