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폭행 막다가 '쌍방폭행' 입건 논란 / YTN

2017-11-15 1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소식을 저희 YTN이 단독으로 여러 차례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폭력을 막아서다가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일이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여성의 주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남성 : 너는 아주. 너는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XXX아. (우리 헤어졌어요.) 너는 내가 평생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박 모 씨(피해자) : 자기를 찌르고 가라고 그러지 않고는 안 보내준다고. 나가는 중에 밀치고 밀쳐야 나가죠. 안비켜주니까...]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 관계자 : 무조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입건을 해야 하니까…. 실랑이하는 부분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CCTV도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니까...]

가해 남성과 피해자 여성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저희가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 이 전화 녹취 부분을 들어보면 폭언뿐만 아니라 폭력도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집 안에 가둬가지고 가해 남자가 때려서 갈비뼈 두 대가 부러져서, 4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에 입건된 것은 두 사람 다 입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 폭행을 당했는데도 지금 이 여성, 피해 여성도 같이 경찰에 입건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이 남자가 꾀를 쓴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해를 갖다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폭행을 당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휴대폰을 뺏으려 했는데, 남자가. 이 여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밀쳐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내가 다쳤다.

그리고 진단서를, 이 사람이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진단서가 있고 그다음에 맞았다는 진술이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만 하면 얼마든지 상해죄로 입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이 경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여자가, 밀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원인 동기는 뭐를 했느냐. 이것부터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입건으로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무려 8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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