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일 상위 재벌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26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뒤 가진 질의 응답에서, 명목 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기됐고 여당의 강한 요구도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인상안을 검토해 다음 달 2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상위 재벌 대기업과 연 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부자 증세' 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연 소득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구간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전반적인 조세 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와 형평 문제, 과세 기반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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