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공론화시키면서 지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직접 추진해놓고 몇 년 만에 다시 돌리자는 건데 정부여당의 증세 움직임에 갑자기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 속내는 뭘까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민 건강 위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서민 감세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을 다시 깎아서 옛날로 돌리겠다는 거죠?
[인터뷰]
서민 건강을 위해서 올린다고 한 것이 당시에 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인상의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 명분이 옳았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동의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한 박근혜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증세를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그래서 담뱃값 인상인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담뱃세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의 범위가,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세수가 상당히 확대된 건 사실이고요.
아마 백성문 변호사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1월 1일 흡연자들은 아, 어찌 잊으랴 우리 그날을. 물론 그날인데 그 전날부터는 담배를 보루로 팔지도 않았어요.
사재기를 막는다 하면서 사실은 많은 편의점주들이 사재기를 한 편이 돼버렸는데 2500원짜리 담배가 4500원이 된다는 건 보통 지출이 아니거든요.
5만 원 지출하던 분은 10만 원으로, 10만 원대 지출하신분은 20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올린 우리나라에 아마 초유의 인상 폭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올렸느냐를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 그리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금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내리겠다, 2000원 내리겠다, 감세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 사이에 감세가 정치적인 누수이기는 해요.
사실은 흡연자, 비흡연자, 담배 가격에 대한 국민여론이 갑론을박되면서 어찌보면 그중에 담뱃값 당연히 내려야지 하는 일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문제는 정치 윤리적으로 본다면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왜 올렸는가, 왜 내리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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