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레 정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데,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조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온 /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자원이 어느 한쪽에 집중됐고 경제 주체들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 양극화가 고착돼서 내수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과세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 위해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뼈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화한 상황이라, 세수 증대 효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공약 이행 재원인 178조 원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중산층을 포함한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연간 4조 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20조 남짓밖에 추가 세수 확보 못 합니다. 결국 178조 원 복지 재원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는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동의도 필수적인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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