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아가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버스 기사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 합의만 있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었던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빨간 고속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겁니다.
휴가를 떠나던 20대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 역시 전날 17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위험천만한 '졸음 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노사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을 빼기로 한 겁니다.
[하태경 /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 노사에 미치는 영향, 운전 기사분들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회사는 부담이 늘어나고 또 공공요금 인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여야는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뺀 택시 등 운송업과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특례업종 지위가 유지됩니다.
지난 1961년 만들어진 근로시간 특례 규정.
여당에서는 아예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교대 근무 방안을 가지고 오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무리하게 10개도 지금 존치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특례업종 추가 축소와 법안 시행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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