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앵커]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이른바 '부자 증세'가 이뤄지면 연간 5조 5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복지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오늘 나온 부동산 개혁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세제 개선안도 나왔는데요. 우선 큰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화 구조가 악화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중점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중점을 둬 추진을 했습니다.
[앵커]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두 가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기반 확충.
[앵커]
이 정부 들어 첫 개정안인데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보면 이른바 추미애안이라고 하죠. 여당의 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재정전략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세입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그다음에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세제인상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여당에서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정부에서도 경제장관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이런 걸 통해서 짧은 협의 기간이었지만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걸 거친 결과 경제 효과, 파급효과 이런 걸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그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에 국한해서 증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과분에 대해서 40%를 올리고 5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2% 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한 9만 3000명쯤 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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