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이번 달 안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분양권을 불법 거래했는지,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5년 만에 다시 지정한 '투기지역'은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번 달 안에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나, 명의를 도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여러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 가운데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나, 세종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거래 내역도 포함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는 강남에서 집을 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세무조사까지 겹치면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8·2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고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포인트 줄면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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