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핵심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만약 행정명령에 조사 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대략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서명 후 다시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이른바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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