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어제 표결 직후 여당 의원들은 충격에 빠졌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직권상정으로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결과가 나빴죠.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앵커]
예상을 하셨어요?
[인터뷰]
저는 예상을 못 했고요.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었어요. 결국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여당 어제 출석률 100%였습니다마는 120명 모두 찬성을 해도 과반을 전제하면 30표가 부족한 상태였죠.
그다음에 두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애초에 당론으로 반대, 이렇게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여지는 국민의당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 중간에서 40표 가까운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국은 승부를 가르는 것이었는데 어제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밀어붙인 걸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확신이 있었던 듯 해요.
[앵커]
뭔가 가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부치면 안 되죠.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부결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상당히 국정운영의 동력이 문제가 생기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요.
대신에 보수 야당은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환호까지 지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따갑다 이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싶고 정국 파장이 앞으로 국회가 급랭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에서 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헌재 소장 공백이 역대 최장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정렬 부장판사죠. 튀는 판결을 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재미있는 해법을 제시했더라고요.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차피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부결됐다고 할지라도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유정 헌법재판관도 임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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