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법원 구성원이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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