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정부질문 이틀째,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면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무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대화 우선 기조를 포기하고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무효화 됐어요. 북한이 핵폭탄을 ICBM까지 해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한반도 비핵화,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물론 정부 역시 현실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안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첫째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둘째는 사드 이상의 중국 경제보복, 셋째는 오히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타깃이 분명해져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막후 주역이었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개별적인 4강 외교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4강 외교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6자회담으로 복귀를 하자고 유엔에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각종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영우 / 바른정당 의원 : 국방부 장관은 상임위에서 하나의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외교부 장관은 검토조차 안 한다, 국무위원끼리,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끼리 이렇게 엇박자 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여당은 국제사회의 공조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됐다고 환영했지만,
야당은 김정은 자산 동결과 원유 공급 중단 등 초안에 담겼던 내용보다 후퇴해 아쉽다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이틀째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문재인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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