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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與 "개혁 적임자" vs 野 "이념 편향" / YTN

2017-11-15 0

[앵커]
오늘 오전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질타하는 반면, 여권은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됐는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자신은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라고 강조하면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여부를 둔 여야의 공방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질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도 여러 번 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공세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특정 학회 가입 여부가 도대체 후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분이 도대체 왜 대법원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 후보자 지명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을 두고 김 후보자가 최종 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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