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또 다시 UN 대북제재를 비웃듯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수는 다시 한 번 악화하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이 일상화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우리 정부 대응 역량과 방식에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계속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우리 군의 맞대응 사격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말로 경고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 북미 간 무력 시위가 반복하고, 말 폭탄 대결이 고조되면 오판이나 실수에 의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영관 / 전 외교부 장관 : 전쟁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격파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발생하기보다는 자주 이런 오해에 의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이 되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특히 고도의 심리전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의 피로감을 유발하고, 도발과 제재를 일상적 현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미 북한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구도 속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획기적으로 고도화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 관리, 그리고 안보 긴장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압박과 회유 정책을 힘겹게 추진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획기적인 수준의 외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외교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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