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오늘 박성진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오늘부터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정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보면 여당인 민주당까지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게 됐지 않습니까? 부적격 의견을 동의한 게 됐습니다.
물론 채택할 때 다 퇴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것 자체가 동의로 보는 것이니까 부적격하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아마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박성진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진보진영에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청와대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갖게 만드는 요소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두고서 여론의 촉각을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 임명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장 표결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야당이 전부 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결 이걸 함께 묶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도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인터뷰) :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역사관의 문제, 그리고 종교...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1418345999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