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간 '적폐청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BBK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과거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시도가 또 다른 적폐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권여당의 대정부질문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집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논란이 된 BBK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씨의 해외은닉재산에 면죄부를 줬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5년 9월에)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한 기간하고 겹치죠 이 시기가.]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코드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또 다른 적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명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칫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이상 협치가 아니라 잘못하면 독주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과거를 아무거나 들쑤셔서 문제를 만들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인숙 / 바른정당 의원 : 류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이 분이 끝이 없어요.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복지 정책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호남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올해 농업예산 0.04% 올랐습니다. 기대가 컸는데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세출 분야가 복지나 의료, 국방을 빼고는 거의 모두 삭감된 상황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친 정기국회는 추석 연휴까지 상임위별 법률안 심사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어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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