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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안 돼"...여야 신경전은 여전 / YTN

2017-11-15 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없도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건데요, 하지만 야당의 설득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오늘 입장문은 내일 미국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대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읽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는 등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여전한 것 같은데요,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으로도, 다양성 측면에서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있어선 안 된다고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골목대장' 발언을 두고 감정 다툼까지 벌인 만큼, 국민의당에서 상당수의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도 싸늘한 반응입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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