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휘 / 세명대학교 교수
[앵커]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을 마친 국회는 이번 주에 입법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인준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국 분석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지만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저렇게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발표를 한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되면서 청와대에서 충격이 있었고 성명도 상당히 의외로 세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통과가 안 되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해내려고 하는 각종 개혁 문제라든가 국정운영에 굉장한 난제, 난관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명수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국정운영상 있고요.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결국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소신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번 가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정도까지 위기감을 사실상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이 UN총회에 갔다 와서 아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협상도 되고 또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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