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홍 후보자 딸에 대한 '쪼개기 증여' 등 이른바 '부의 대물림' 논란을 두고 여당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옹호했고, 야당은 절세를 위해 법망을 교묘히 무력화했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명안의 운명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의 향배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판단을 굳힌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딸에게 8억 원이 넘는 건물을 '쪼개기 증여'하는 등 과도하게 부를 대물림했다는 겁니다.
특히 증여세 납부를 줄이려고 부인과 딸의 채무 계약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썼다는 의혹만으로도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증여세 회피하려고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에게 2억2천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것이 법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가슴에 있는 정서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딸에 대한 증여는 온전히 홍 후보자 장모의 결정이었고, 증여세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홍 후보자가 학술 연구와 의정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며, 중기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술 탈취에 대해 주안점 두고 말씀해주셨고, 일감 몰아주기와 문어발식 경영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분야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도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내각을 구성하는 데 역대 정부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이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조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후보자를 포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유일한 신설 부처이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중기부의 장관 후보가 또다시 낙마한다면, 국정 동력 자체가 꺾일 거라는 위기의식도 강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가 한창 입법 작업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홍종학 후보자 임명 문제는 여야 정국 전체를 얼어붙게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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