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남경필 경기지사의 첫째 아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투약한 혐의는 인정을 했고요. 소변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죠?
[인터뷰]
마약을 중국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해 온 모양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리 마약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마약을 속옷에 숨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한국에서 한 차례 투약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투약할 사람을 채팅 앱을 통해서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덜미가 잡힌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4g을 샀다고 그러는데 발견이 된 건 2g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발 검사도 하고 정밀하게 감식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투약했을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정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마약을 구입한 후에 국내로 가져왔다.
사실 중국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점에 대한 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4g을 샀는데 2g이 남았습니다.
그 2g이 남았다고 하면 계속 본인 혼자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 보관했던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필로폰인데요. 본인은 그 전에 마약류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이 모든 마약 범죄의 첫 번째 범죄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마라든지 아니면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이런 범죄를 시작하는 게 거의 더 통상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필로폰이 첫 마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약류에는 대마도 있고 향정신성의약품도 있거든요. 그런 기타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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