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통과 전망 안갯속 / YTN

2017-11-15 0

■ 소종섭 /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운명은 내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법 공백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부결될지 정치권의 관심은 또다시 표결 결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방장관을 향해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다며 엄중 주의 조치로 공개적으로 옐로카드를 보냈죠.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질책, 과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 표결처리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가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위 소속 위원들이 각각의 의견들을 전부 다 보고서에 적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격, 부적격을 양당의 의견들을 적는 정도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로 이미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또 한 번 만약에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에는 다가올 후폭풍이 굉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당도 사실 결과를, 지난번처럼 이렇게 나올지 몰랐어요라고 끝낼 일도 아닌 것 같고 두 번 반복된다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의 땡깡 부분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율투표로 임하기는 하지만 지난번과 달리 청와대나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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