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개혁·민생 입법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임명안 처리를 계기로 부쩍 존재감을 키운 국민의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발언 등 돌발변수가 많아 정국을 쉽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먼저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를 공식 발표한 국민의당.
'퇴근 뒤 카톡 금지',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미래 관련 법안은 물론, '공수처 설치'와 '최순실 환수법' '5·18 진상 규명법' 등 여당과 큰 틀에서 맥락이 비슷한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대법원장 임명안 처리 이후 협치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정부·여당에서 (공통 공약) 뽑아놓은 것이 육십몇 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총론에서는 제목이 같고 그렇지만 각론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수 야당과의 관계는 더 심각합니다.
북핵 대응과 방송 개혁 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발언은 뇌관을 당겼습니다.
당장 민병두 의원은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MB 구하기 총대를 멘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고,
표창원 의원도 '구 한나라·새누리당 세력'은 감히 정치 보복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고소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가의 보도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하고 치졸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적,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여당은 바른정당과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MB 정권 의혹 규명'을 놓고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등 각 당의 복잡한 셈법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 일부에서는 국민의당과 만이라도 별도의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시스템 협치' 작동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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