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법부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법조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때부터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어떤 점 때문인 거죠?
[기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아래고요, 나이도 11살 차이가 납니다.
보통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되는데 현직 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김 대법원장의 선배고요.
또 기수 같은 서열을 중시하는 법원 조직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기에다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만 간다는 법원행정처 경험이나 대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취임 이후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앞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개혁과제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로 나서서 전관예우를 받는 의혹을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의 정년 이후에 변호사 개입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투명화할지도 관심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해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엘리트 법관의 승진 통로라는 비판이 지적되는 법원행정처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밖에도요.
대법원에 사건이 지나치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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