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 논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를 지적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 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사법부에)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에 따라 후배 법관들이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대법원장이 된 이후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는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끝으로 사법부 후배들의 마음속에는 이파리가 몇 개 없지만, 숙연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오는 고목으로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제가) 온 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임기 동안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켰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실패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법원 내부 갈등이 커졌다는 점은 끝내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6년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긴 채 42년 동안 정든 법원을 담담하게 떠났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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