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황의 여파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법인을 늘고 개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일정 요건이 되면 법원이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 파산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개인파산은 2012년 6만 건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여 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 회생도 지난해 9만 4백 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법인 파산이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이 줄어든 것은 불황에 씀씀이를 줄이면서 개인부채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인부채 사건이 줄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 경매 사건도 지난해 3만4천여 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가하면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소송가액 2억 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1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는 5.5%에 불과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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