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북미 간 치열한 신경전과 미국의 강한 대북 압박 속에서도 한국과 미국, 북한이 끝까지 대화를 이어간 결과였지만 지난 10년 사이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달라진 북핵 외교의 현실을 김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 협력을 약속했던 10·4 선언 10주년 기념행사.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마주한 북핵 외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시 북핵은 경제적 대가와 맞바꿀 수도 있는, 협상의 여지가 가능한 카드였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릅니다.
[김계관 / 북한 외무상 (2007년 3월) : 마카오 델타은행 우리 자금 돌려주지 않으면 핵 시설 폐기하지 않겠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핵무기 보유를 코앞에 둔 북한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영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김정일은 그래도 숨어서 했거든요, 핵 개발을…아메리카 제국을 없애버리겠다고 김정은 입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핵 개발을 감추지도 않고 핵 무력 건설의 완결 단계에 와있다고 김정은 자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북핵을 논의할 대화 채널이 오랫동안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북·미 간 말 폭탄이 오가고 강력한 대북 경제 압박이 시행됐지만, 6자회담은 위기 속에도 계속됐고 북·미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게 가동되던 남북 간 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습니다.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 미국 내에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협상 주도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도 남북관계 매개로 해서 북한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하지만 10·4 선언 이듬해 정권이 바뀌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남북 간 채널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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