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19년이냐, 아니면 1948년이냐, 건국 시점을 놓고 촉발된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이 군대와 경찰의 뿌리 찾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의 의미를 담기 위해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육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반공 사상을 고취하고,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준식 / 한국광복군 지청천 장군 외손 (지난 9월) :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돼있던 한국광복군의 통수권을 1944년에 찾아옵니다. 한국광복군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속한 자주적인 군대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도 자주적인 군대로 우뚝 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날을 변경하자는 취지도 비슷합니다.
해방 후 미 군정이 경무국을 창설한 10월 21일로 정했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뿌리는 1919년 11월 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한 경무국이라는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국군의 날을 바꾸자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 광복군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해방되는 날까지 타국과의 군사협정과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항일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국군의 역사적 맥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보수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북한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줄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9월) : (여당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이걸 9월 17일로 바꾸겠다는 32명의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투쟁의 현장인 정기국회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는 결의로…]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은 모두 법 개정 절차 없이 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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