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까지 또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이 이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개정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 간에 공방이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이에 대해서 저는 대비를 덜 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7월 1일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청와대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국의 공동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단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 서한까지 만들라고 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아, 미국의 폐기 운운하는 이게 장난이 아니다, 블러핑이 아니다,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임박한 위험이다, 위협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미국 가서 결국은 우리가 재협상을 하는 쪽으로 손해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 FTA을 거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 법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통상절차법이 있는데. 양국이 통상절차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협상이 개시되는데 아마 내년 초쯤 협상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우리 국익을 최대한 관철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비가 부족했고 미국이 처음부터 이걸 압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이제 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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