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국감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또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휴 끝나고 이제 국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강하게 맞붙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훨씬 더 강하게 맞붙고 있어요. 지금 최근 한 12일간 언론 보도 제목들을 보면 파행 국감, 전쟁 국감, 국감 혈투, 이런 살벌한 용어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첫 국감인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여야가 신나게 한판 맞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죠. 과거에 수없이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봐왔던 국감의 파행 이게 초반부터 과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국감 시작 전부터사실 파행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감지되는 분위기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조사한 자료를 미리 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부딪히는 강대강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국정감사는 일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산하 기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또 정책적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미리 산하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해서 문제점들을 내기 때문에 국감 시작 전에 언론에 많이 발표되는데요. 매년 국감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평가를 해 보면 나중에 정치 갈등 대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이 외면되다 보니까 국감이 왜 필요하냐, 이런 국감 무용론이 늘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국감이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과 투쟁보다는 우리 최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문제, 그다음에 민생 경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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