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일부 분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본격적인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과의 협의 하에서 이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찰과 이 부분에 관해서 곧 협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철성 / 경찰청장 : 수사권 조정은 전혀 유야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정도부터는 아마 수사권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검찰과 경찰은 동반자이고 협업하는 관계" 라는 말을 남겼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당시와는 달리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왔습니다. 총장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3일에는 유사수신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이 전직 경찰 최고위층을 겨냥하면서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경찰은 내부 비리를 타파하고 인권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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