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내년 1월에 퇴임할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사법부 지형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는 2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기로 했습니다.
추천 대상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45세 이상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검증이 끝나면 대법관 추천후보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권 행사인 만큼, 향후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단행될 김명수 호의 인사를 평가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취임사에서도 대법관 다양화를 예고한 만큼,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대법원 이념 지형에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26일) : 먼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로 대표되는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 변호사나 여성 등이 대법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차병직, 김선수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사법연수원 15기에서 19기여서, 대법관 연령대가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참여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 등을 기용해 다채로운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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