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비롯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중앙지검과 한국은행, 한국전력 등 60여 개 기관과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가계부채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당정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오늘 아침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보자면 '신 DTI'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새 DTI 제도를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제2금융권을 포함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빚으로 집을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협의를 토대로 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앵커]
3주째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대부분 상임위에서 10시부터 국감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서울고검과 예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등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해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주장하는 '적폐 청산', 보수 야권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공방이 국감장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국감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증인으로 참석해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질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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