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한은이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을 만큼 선제적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더욱이 가계부채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금리의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벼랑끝에 몰린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계 가구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 관리와 취약처 지원을 목표로 신 DTI도입 등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벼랑끝에 내몰린 다중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한계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 같은 족쇄를 풀 열쇠이며 가계의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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