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석란정 화재.
열악하기 짝이 없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재 전체 소방관의 99%인 4만4천여 명은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도에서는 기본적인 현장 인력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후년부터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인사권이나 지휘통솔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 집행하는 체제로 하되 소방공무원 2만 명 확충 등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 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지만 시도지사 대부분은 정부의 예산 지원은 환영하지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예산이 지방정부가 충분하다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가장 좋은 건 지금처럼 가면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충분히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되는 방향이…]
이에 따라 연말까지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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