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병민 경희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앵커 : 그런가 하면 오늘 MB 국정원이 또 미시US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미주 지역내 여성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이트 해킹을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아직 단정적인 보도는 아니고요. 미시 USA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트에서 그 당시에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도 세월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몇 번 해킹이 되었는데 그 해킹에 우리나라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좀 지금까지 국정농단과 차원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이트도 아니고.
◆ 앵커 : 2010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 인터뷰 :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완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보고서 수준을 넘어서서 해킹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다 캐내야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팩트로 확인이 되고 이후에 광우병 쇠고기 때부터 세월호 문제 때 거기가 윤창중 대변인 문제도 사실 여기에서 먼저 거론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눈엣가시 같은 사이트였었는데 이곳을 만약에 국정원이 해킹을 해서 다운시켰다. 사이트를 다운을 시키는, 다운이 두세 번 됐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해외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사이트도 아니고. 해외 사이트를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해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정도의 일을 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이건 단순히 국정원법 넘어서서 정보통신이용망촉진등에 위반되는 문제라 국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앵커 : 일단 팩트는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눈엣가시였다라는 것인데 이 사이트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실제 2013년, 2014년 두 차례 해킹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시USA 회원을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시USA 회원 : 사이트가 완전히 마비됐어가지고 며칠 동안 열리지 않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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